전체 입법예고

인구 증가 지역의 주민대표성 강화를 위해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정수 산정 방식을 개선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활용 선거운동 규제 완화를 통해 선거 자유 확대를 도모하며, 허위 정보 방지와 함께 기술 발전에 따른 규제 체계를 개선하려 한다.

지역선거구에 지역자치당 설치를 위한 「정당법」 개정안이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장애인 등 특정 집단의 참여 편의성을 강화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전투표 기간을 단축하고 구분 규정을 명확히 하여 선거 참여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선거 교육 실시 근거 마련을 통해 학생들의 민주 시민 의식 향상과 주권 의식 강화를 도모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외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높이고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재외거소투표 도입을 추진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 확대를 통해 기본권 보장 강화 및 선거 중립성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