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이자 면제 범위 확대 법안은 국가 안보와 안전 분야 종사자들의 복무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지원하려 한다.

상표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실손해의 5배로 확대하여 고의적 침해에 대한 예방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법률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실손해의 3배로 명확히 하여 고의적 불법행위 예방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로 직접 이양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폐업 신고의 정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시스템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재검토 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문화기술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여 심사평가원의 업무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위생용품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위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회용 식탁보를 포함한 위생용품에 대한 감독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