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반도체 산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여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4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스마트농업 지원 강화를 통해 농가의 전력 및 유류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농업 경영 안정화를 추구합니다.
의안번호 22194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4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혼합주택단지 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토지분할 동의요건을 완화하여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4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요인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어업인 지원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4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사립학교 교원의 학생 성적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통일화하여 교육 공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4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실손해액의 3배 원칙으로 강화하여 고의적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려 한다.
의안번호 22194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손해의 최대 5배까지 적용되도록 강화되어 고의적 불법행위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94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제조물 책임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실손해액의 3배로 명확히 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행위에 대한 예방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4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부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여 고의 또는 악의적 침해 시 실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높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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