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보험법 개정으로 의료자문 원본 보존 의무화 및 열람권 부여하여 보험금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폐의약품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수거 사업을 강화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검역의 날을 법적으로 지정하여 국가 차원의 검역 중요성 홍보와 국민 인식 제고를 강화하고자 함.

도시철도의 지하화 필요성 증대에 따라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시철도 부지 개발 범위를 확대하여 도심 지역의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폐기된 마약류가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관련 용기에 폐기 방법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과 생산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콘텐츠산업의 변화에 맞춘 체계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 진흥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