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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스냅샷 아카이브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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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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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4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반도체 분야와 연계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위한 세액공제 강화를 통해 국가의 미래 에너지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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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4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6·25전쟁 특별법안 (김은혜의원 등 2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25전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역사 왜곡을 금지하여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올바르게 기리고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한 특별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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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4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예술인을 포함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 문화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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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488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상훈법 개정을 통해 과거 국가폭력 가해자와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역사적 범죄를 저지른 인물들의 훈장 취소를 명확히 규정하여 상훈 제도의 공정성과 국가 도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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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4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법원이 동물 소유권 상실 또는 제한 권한을 부여하고, 반복 학대자에게는 소유권 제한 기간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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