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숙박업 신고 시 객실 수 및 인원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로 화재 시 신속한 대응 지원 강화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5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조합의 자기자본 기준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포함시켜 법과 회계기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자금 운용 능력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502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통해 전문성 강화와 조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9501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경찰청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기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증가로 인해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하며,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업기계를 자동차 범주에 포함시켜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5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의 감사원 감찰 대상 포함으로 선거관리 공정성 강화하되, 대통령 보고 제외하여 정치적 중립성 유지하려 함.
의안번호 2219499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인쇄 수량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긴급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4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가정 밖 청소년의 학자금 이자 면제 확대를 통해 교육 기회 불평등 해소와 자립 지원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4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모듈러 건축 활성화와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건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22194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주의와 정보 기본권 보장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94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의 일반의약품 과다복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 의무화와 판매기록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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