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14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내선 항공노선을 생활필수교통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제주도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비상 상황에서도 도민의 항공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513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투표 및 개표 사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역할 확대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95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5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소방병원의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민간 기부 활성화와 재원 확보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5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야외활동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신체활동 증진과 비타민D 결핍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510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경찰청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과 교통질서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으로 야외활동 프로그램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추진
의안번호 22195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독립유공자의 국적 상실 사망 후 국적 회복 유족에게 예우를 제공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애국정신 고취와 민족정기 선양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5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과 청소년의 야외활동 부족으로 인한 신체활동 저하와 비타민D 결핍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야외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현행 법률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모성 보호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5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 지원 강화와 사고 자동신고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업인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한 긴급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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