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 성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민간 금융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성장을 촉진하고자 민간 금융자본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의사상자 인정 결정 전에도 긴급 의료비 지원 근거 마련로 구조행위 부상자의 적시 치료 보장을 목표로 함.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사업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이 확대되어 국방기술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효율적인 군수품 획득을 지원하고자 함.

청년 근로자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맥주 판매 용기 크기에 따른 주세 경감 기간 폐지로 인해 향후 지속적인 세금 감면 혜택이 유지되나, 이로 인해 소비자 가격 상승 압력이 예상됩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성평등지수 도입 및 민간 사업장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 폐지 및 고발 주체 변경을 통해 노동 관련 범죄 수사 체계 개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