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의 과거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빈집 정비 조치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 기준과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유자 재산권 보호와 정비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빈집 철거 유예기간 단축을 통해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주민 안전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가정폭력 내 스토킹범죄 포함 확대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가폭력범죄의 과거 청산을 위한 특례법 제정으로 공소시효 적용 배제를 통해 인권 침해 사건의 정의 실현을 도모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해 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과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촉진하려는 특례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 현장에서 장애아동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전문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의 현장 동행을 허용하는 개정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