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4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유인을 유지하기 위해 조세특례 일몰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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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유인을 유지하기 위해 조세특례 일몰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기업 유치를 위한 수도권 부동산 양도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하여 지속적인 투자 유인을 제공하려 합니다.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게임 및 음악 산업을 포함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이스포츠 대회의 세제지원 대상 지역 확대를 통해 산업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안입니다.
첨단 산업 분야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범위를 확대하고 현금 환급 및 양도 가능성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여 지방 활성화와 주택 수요 증가를 도모합니다.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조세특례 신설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병역 이행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장병내일준비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석유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조장 세금,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자동차세 면제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