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자녀 보육비 지원 혜택이 월 30만원으로 확대되어 보육 여건 개선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외식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사비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초등학생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와 대학생 교육비 공제 한도 상향을 통해 교육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소득세법 개정으로 장애인 소득공제 범위와 금액을 명확히 하여 중증장애인 지원 강화 및 부당한 공제 배제를 목표로 합니다.

은퇴 후 봉급생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적연금소득 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의 소득을 명확히 과세하기 위해 광고 수입과 후원금 등 모든 수입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계좌 공개 시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출산 및 보육 관련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직장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