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업 인수합병 시 일반주주의 지분 매각 기회를 확대하여 권익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분기배당의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 증권의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장외시장 형성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국내 인수합병 과정에서 일반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약탈적 인수합병을 방지하고 기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유지하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금융범죄 수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검찰과 증권선물위원회의 정보 제공 권한 조정을 추진합니다.

자본시장 경쟁 강화를 위해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도입 및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합니다.

기업의 기후 변화 대응 능력이 주가와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반영한 사업보고서 공시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