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에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선거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5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 노동자의 차별 해소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연령 기반 감액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32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사전투표제 폐지와 부재자투표 제도 복원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부
핵심 내용 AI 요약
철강산업 위기 지역에 대한 조기 지원 확대 및 지정 기간 연장을 통해 산업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95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철강 부원료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를 통해 국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5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자 실업급여 보장 범위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노동 참여를 지원하고 초고령사회에 맞는 고용 안전망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자 실업급여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의 보호 범위를 넓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동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전기사용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지역 경제 어려움을 고려한 부담금 면제 및 기금 운용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5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 확대 및 쟁의행위 제한 완화를 통해 기업 경영 안정성과 근로자 권리 보호 사이 균형을 추구합니다.
의안번호 22195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자의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해 기간제 근로계약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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