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자필 유언장의 형식적 제약을 완화하여 디지털 도구 활용을 허용하는 민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5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형법 일부개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친고죄로 전환하여 개인의 표현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 균형을 맞추려 한다.
의안번호 22195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와 중지자 대상 맞춤형 안내 체계 확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5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래연습장에서 마약 관련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폐쇄 등의 제재를 명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95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게임산업 관련 장소 제공 금지 조치 강화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춤.
의안번호 22195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
핵심 내용 AI 요약
마약류 관련 장소 제공 금지 범위 확대를 통해 체육시설 등 특정 업종의 마약 범죄 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38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여 2027년까지 활동을 지속하도록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5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4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표현의 자유 보장 강화와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하며, 대규모 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재검토 절차 마련을 통해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5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철강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35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체제 개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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