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역 경제를 부흥시키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5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5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위해물품 유통 책임 강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내용 AI 요약
중증 장애경제인의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해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어 영세한 기업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95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서비스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50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경찰청
핵심 내용 AI 요약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혼잡 및 교통유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어 교통질서 유지와 안전관리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95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체육시설에서 마약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영업폐쇄 등 제재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95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본 법률안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와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 형사 및 민사 시효를 폐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사회 정의를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5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정 보증금 초과 시 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미납 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정됩니다.
의안번호 22195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양식업 폐업 시 세제 혜택 강화를 통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고 특별해역의 체계적 정비를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양식산업 재구조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 양식장의 효율성 향상과 폐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양식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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