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실손의료보험 청구 편의성이 향상되나, 수협 공제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으로 기존 계약자들의 혜택이 제한적임을 반영하였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5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생에너지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운영 기간 경과 시 별도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수리 또는 제한 조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5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내용 AI 요약
벤처기업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안이 제안되어 기술혁신 기업들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5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지원 강화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전인적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95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내국세 연동 방식 폐지하고,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조정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568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소방청
핵심 내용 AI 요약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사전 교육 의무화를 통해 관리 공백을 메우고 화재 위험을 줄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동조합 지위 객관화 및 노동쟁의 제한을 통해 산업 혼란을 막고 하청 근로자와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66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경찰청
핵심 내용 AI 요약
집회 자유 보장 강화를 위해 사전 신고 의무 위반 시 처벌 기준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법익 침해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공공 질서와 집회 자유 사이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의안번호 22195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소경제 육성과 재생에너지 지원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에너지에도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을 도입하고 보급사업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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