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국민이 통합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관련 의혹에 대한 중립적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진상 규명과 국민 신뢰 회복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자체등급분류 도입으로 OTT 영상물 배포 속도가 빨라졌으나, 광고물 유해성 확인 지연 문제로 인해 배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전략작물 재배 지원과 타작물 재배를 장려하는 새로운 직불제 도입 및 운영 심의위원회의 의결 기능 강화를 통해 농업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 합니다.

쌀 과잉생산 방지와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미국식 가격손실보상제도와 유사한 제도 도입을 통해 양곡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으로 인한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적정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소득 감소에 따른 농가 소득안정 정책 강화와 관련 법률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중증환자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가 예산의 효과를 평가하고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국가회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예산의 지역균형발전 효과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중증환자 증가에 따라, 의료급여법 개정을 통해 간병 서비스를 포함시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해외 게임업체의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 준수 강화를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및 위반 시 처벌 강화를 통해 이용자 보호와 게임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지역별 독립 운영 확대 및 재정 책임 강화를 통해 광주와 제주 지역의 특수한 치유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함.

해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톤세제 일몰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이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경제 규모 변화를 반영합니다.

국회는 김성태와 이화영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중립적 특별검사 임명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을 없애고, 장애인 및 수습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배제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차별 없는 적정임금 보장을 강화하려 합니다.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