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여 육아 부담 완화와 초저출산 문제 대응을 강화합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세법상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설치나 분리 시 추가 비용 발생 시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재정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탄핵소추 및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의 표결 기한을 단축하여 행정부 견제를 강화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교육 부담 완화와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학습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함.

전주시 등 전북특별자치도 일부 지역의 광역교통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의 부산광역시 이전을 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특례시의 자치권 확대와 균형 있는 국가 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특별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에 하루 초과 근로시간을 합산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여가를 보호하려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 공개와 의결 근거 명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으로 문화방송의 독립성 강화 및 이사회 구성 개선을 통해 공적 책임 실현과 언론 자유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절차를 개선하여 공적 책임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간병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 증가로 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간병비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여 가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 개정안은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고 요양병원부터 우선 적용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려 함.

중증환자를 위한 체계적인 간병인 관리 및 교육 강화 법안이 제안되어 양질의 간병 서비스 제공과 환자 보호를 목표로 함.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 및 투명한 운영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률 폐지안은 ICT 생태계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기존 특별법을 통합법으로 재편하여 규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이용자 혜택 증진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