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중·저소득 근로자의 세제 혜택이 확대되어 과세 형평성 제고와 내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동통신 서비스 보편화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연말정산 시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개발공사의 토지 공급 및 공공지원 시설물 관리 권한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내 기업과 투자자에게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으로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련하여 우수 교육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지원 강화 법안이 의결되면,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특화단지 내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을 촉진하여 국가 우주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규정 마련을 통해 재정적 지원 강화.

우주산업 특화단지 내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우주개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마약류 범죄 이력이 있는 공무원 임용 제한을 통해 공직의 신뢰성 강화를 목표로 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에도 유급 휴가 일수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근로자 보호 강화 및 기업 생산성 증진을 목표로 함.

도심융합특구 내 중소기업 가업 상속 시 상속세 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지속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후관리 절차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화성시와 시흥시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 규모에 상관없이 시법원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의 현충원 및 호국원 안장 자격 확대를 통해 국가 헌신자에 대한 예우를 개선하고자 함.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투자 유인책을 강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부담금 감면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으로 기술 유출 처벌 강화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도입되어 국가 안보 강화에 초점을 맞춤.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피해를 확대 지원하고 농어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재해 보상 범위와 지원 수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