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통해 주민 사법 접근성 향상과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여 모성 보호를 강화하고, 난임치료휴가 사용 시 추가 급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지정 범위 확대 및 지방 이전 지원 강화 방안이 마련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장기간 공실로 인한 비수도권 상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재산세 감면을 도입하며, 일정 조건 하에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감면 폭을 조정하고 적극적인 임대 활동을 유도하려 합니다.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본사 소재지에 따른 차등 세율 적용을 도입합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특별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처분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제도 폐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효율성 증대를 추구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아동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수산기자재산업의 육성과 스마트화를 통해 산업 규모를 확대하고, 고령화 및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며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을 촉진하려는 법안입니다.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를 위해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용이하게 하여 지방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시켜 일반주주의 가치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와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특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한 국민 피해 복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 추진.

집회 소음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피해 최소화와 집회 자유 보장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대통령의 지연된 임명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방송장악 우려가 커지자, 법률안은 국회 추천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과 대통령의 즉시 임명 권한을 강화하여 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려 한다.

혁신도시 조성 정책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추가적 고려사항을 도입합니다.

청년정책의 효율적 관리와 주도권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청년처 신설을 통해 부처 간 산재된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분리로 인한 새로운 행정구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교부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