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항경제권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와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특별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지방소멸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양산시의 인구 및 산업 성장에 따른 사법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양산을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 관할로 변경하고 울산지방법원의 관할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심의위원회 회의의 공개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최근 발생한 속기록 소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 수를 늘리고 다양한 주체의 추천 권한을 확대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 증원 및 다양한 주체의 추천 권한 확대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수단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 및 공적 책임 실현을 목표로 이사 증원과 추천 주체 확대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초점을 맞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개정안은 무주택 세입자에게 안정적 이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주민 동의율을 높이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려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속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 분할상환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지원 강화를 명시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법률 개정안은 통신비와 건강보험료 등 비금융채무 조정 범위를 확대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기 지원을 강화하려 합니다.

교정 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도소 이전 및 신설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수사기관의 허위 신고 및 증거 조작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여 사법 시스템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지방공기업의 주택 공급 사업 자금 지원이 확대되어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촉진될 예정입니다.

푸드테크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해 첨단산업과 문화 특화단지 조성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개발 제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매각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