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광주, 대전, 대구에 회생법원 설치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신속한 사법 서비스 제공 목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복리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요조사 기반 시설 용도 변경 제도가 도입됩니다.

직장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부담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가 경로당 부식비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 강화로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 관련 경력자의 참여 제한 기간이 연장되어 독립성 강화와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화훼산업의 원산지 표시 투명성 강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수입 화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로 화훼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해양생태계 보전 강화를 위해 외국의 오염물질 유입에 대한 외교적 대응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생태계 보호와 지속 가능한 해양자원 이용을 목표로 함.

국회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입법예고 의무화를 통해 국회 입법권을 보호하고 행정입법의 적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국회 상임위원 임기를 후임자 선출 시까지 연장하여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법률안은 특수고용노동자 포함 확대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를 통해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의무를 강화하여 협의 거부나 지연을 방지하고자 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지급정지 규정을 도입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구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 취약계층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카지노업을 금지행위 및 시설에 포함시켜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회의불출석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일하는 국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으로 상시 국회 운영 체계 구축과 국회의원 출석률 향상을 통해 일하는 국회 실현을 목표로 함.

차산업 발전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차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시장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허위 발언 금지 및 징계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

소상공인 백년가게 지원 강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례를 도입하여 성장 잠재력 높은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