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민주화운동 참여자와 그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여 민주주의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법률안입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대신 기술성 평가 제도를 강화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부실 방지를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21일로 확대하고 난임 치료휴가를 연간 7일로 늘려, 육아 부담 완화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융자 지원 확대를 통해 기술혁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명칭 변경을 통해 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미래산업 기초과학기술 발전 촉진을 도모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회피를 위한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로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인구감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용 기간을 연장하여 장기적인 인구 정책을 지원하고자 함.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재원 규모를 확대하고 한시성을 폐지하여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증원과 다양한 주체의 추천 권한 확대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및 독립성 확보를 목표로 함.

재외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국위 선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제한하고 비용 부담 의무를 명확히 하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환급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과오납금 환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구성 개선을 통해 다양성 확보와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목표로 함.

농수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커지자, 이 개정안은 농산물과 수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생산자의 경영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유연성을 높여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 이사 구성의 다양성과 독립성 강화를 추진하여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법률안은 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와 여성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환경을 개선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