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경기 침체 시 근로소득자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지원하고자 함.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를 직접 범죄로 규정하여 사이버 공간의 신뢰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자 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임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 출입 제한 강화를 위한 법 개정으로, 사업자의 신원 확인 부담 완화와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증표 제시를 거부하는 청소년의 입장 제한 근거 마련이 이루어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투자 유치를 촉진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한 경영문화를 구축하고자 함.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오해 시 행정처분 면제 근거 마련 및 나이 확인 절차 명확히 함으로써 경영자 부담 완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실태조사 의무화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강화를 도모합니다.

저소득층과 장애학생을 포함한 교육취약계층에게 발명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자 함.

청소년 유해 공연물 관람 시 청소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분증 위조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공연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비비 사용계획 사전 보고 의무화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하고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확대하려 합니다.

한국은행의 예산 자율성 강화를 위해 급여성 경비 승인 범위를 축소하고 예산 제출 기한을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지원을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돕는 개정안입니다.

장애인 가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요건에 장애 포함 및 연장 휴가 제공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생활 균형 지원 강화.

전남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은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전담 행정기관 설립과 함께 산업 전반의 집적화를 목표로 함.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를 강화하여 공정한 공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