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동물대체시험법의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해 윤리적 동물실험 문제 해결과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코로나 이후 고금리로 인해 금융회사의 이익이 증가한 반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져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은행에 한해 상향 조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중단 의사와 동시에 장기기증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뇌사기증자 부족으로 장기이식 대기자들이 사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 도입 필요성과 함께, 연명의료중단 결정자의 장기기증 관련 규정 보완을 추진한다.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을 없애고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확대하여 여성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신생아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안입니다.

인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격 안정 조치를 취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게임사업자의 행정처분 면제 근거 마련 및 나이 확인 절차 명확히 함.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 금지 위반 처벌 대상 확대를 통해 청렴 의무 강화 및 공공기관 신뢰 제고를 목표로 함.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오인 상황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연장하고 근로일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생활소비재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확대되어 여성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신생아 양육 지원이 강화됩니다.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 겸직 제한 완화 및 우선출자 매입소각 위임 근거 마련 추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 권한 확대에 따라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발급 제한 요청 권한을 갖게 되었으나, 관련 절차 규정에서 사법경찰관의 역할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함.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