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사회보장급여 신청 과정에서 동의 없이 직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범위 확대를 통해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청년의 해외 공익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 체류기간에 대한 개별가구 제외 규정을 개정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도모합니다.

이 법률안은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용어를 개정하여 피해자의 감정을 더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반영하려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감정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중장년 검정고시 응시자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어·영어·수학 과목 면제 기준을 재검토하고,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도로 점용료 감면 혜택이 더 넓어져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