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항소음 피해 지원 방식을 주민 의사 반영형으로 개선하고, 취업 지원 등 실질적 지원 강화 및 심야 운항 항공기에 대한 차등적 소음부담금 부과를 통해 소음 저감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 처분 시 주식평등 원칙 적용 및 일정 기간 내 처분 의무화를 통해 주주 평등과 자본 건전성 강화를 추구합니다.

소금 이력제를 의무화하여 천일염의 안전성 확보와 염전노동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장기 이식 허용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미성년자의 자율성과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여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대통령 선거 준비 경비 편성 및 배정 시기 조정을 통해 임기 만료 선거일의 조기 변경에 따른 예산 배정 모순 해소를 목표로 함.

공직자 배우자의 불법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정보통신망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 개정으로 사업자의 책임 강화와 불법정보 처리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배제를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의 공정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친일 행위자에 대한 서훈 취소 근거를 명확히 하여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모성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반려동물 압류 금지 규정 도입되어 동물권 보호 강화됨.

공무원 자녀의 육아휴직 범위를 확대하여 더 넓은 연령대의 자녀를 지원하고자 함으로써, 특히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들의 양육 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범위 확대, 난임치료 휴가 기간 연장 및 유급 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공무원 자녀들이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동물을 물건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동물 학대 방지를 강화하고자 함.

전라남도의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권 확대와 규제 완화가 추진됩니다.

지방자치의 민주적 운영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