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민연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임신 초기와 후기의 유산 및 조산 위험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여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강화합니다.

산업단지 내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는 급여 지급 기간도 전체 기간으로 연장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다태아 출산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늘려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광역과 기초 간 재정 부담 분담의 자율적 협의 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재정분권의 효과를 균형 있게 실현하고자 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주택 매입 시 법적 제재 면제 및 소송 유예 조항을 신설하여 피해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원의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사용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춤.

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채용 편향성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 개정, 공정성 검증 의무화 및 사전 고지 의무 강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 조성 근거를 마련하여 선제적인 기반시설 투자를 가능케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활력을 증진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어 남성의 출산 참여를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세 이전 활동지원급여 수급 이력이 없거나, 장애 발생 후 자립이 어려운 고령 장애인에게도 활동지원급여 신청 기회를 확대하여 지원 강화를 도모합니다.

가정폭력범죄 상습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인권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기존의 경미한 취급에서 벗어나 재발 방지와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 배제 근거 마련을 통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회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출산율 제고를 도모합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기업의 세제 혜택 확대 법안으로, 출산장려금 지급에 따른 세금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