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도박, 사행성, 마약류 정보 등 불법 콘텐츠에 대한 서면 의결을 허용하여 신속한 차단을 도모하고자 함.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유족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어, 기존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기관의 교정시설 내 수용자 조사 시 방문 또는 원격 화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수용자 인권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개편하여 효율적인 원자력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필요성 감소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례시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도시철도 지하화와 부지 통합개발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특별법안 제정이 추진됩니다.

도심 내 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매각 및 임대용 신축 주택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 임대 공급에 대한 원시취득세 감면 조치를 도입하여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로 경제 활력을 도모합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 범위 확대하여 재정 취약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완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도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여 자산 형성 지원 강화 및 국내 주식 투자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금융투자 활성화와 자본시장 수요 확대를 위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시장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통해 종합적인 인구정책 수립과 조정 기능 강화를 추진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휴가 허용 의무를 강화하고 기간을 연장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난임치료 지원 강화 등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대폭 보완하고자 함.

북한이탈주민의 성폭력 피해 시 주거지 이전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우주항공산업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우주강국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우주항공의 날 지정 및 관련 행사를 통해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기관의 표적수사를 제한하고 영장 기각 권한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부여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소아 의료 인프라 감소로 인한 국민의 소아 의료 접근성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119상황센터가 소아환자에게 상담과 진료 안내를 제공하도록 법 개정되어 전국적인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응급실 과밀화 완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