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 기업의 하도급 거래에 대한 법적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공정거래를 강화하고자 함.

피의사실공표를 전면 금지하고 예외적 공개 요건을 법률로 명시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 균형을 맞추려는 법안입니다.

형법 개정안은 비자금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몰수 절차를 개선하여, 사망 등으로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몰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범죄수익 박탈과 재범 방지 효과를 강화하려 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내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 어린이 보호를 강화합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강화 및 투표 참여 확대 예정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통해 충청북도 지역의 가사 및 소년 사건에 대한 전문 사법 서비스 제공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의 불법 재산 몰수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어,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목표로 함.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운영 규정을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 체계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 개선을 통해 상속인의 재산권과 부양의무 위반 시 유류분 상실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상속인의 보호 의무 해태 시 상속권 상실 가능성을 가정법원에서 판단하도록 개정하여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속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무기형 범죄자의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여 사회 복귀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흉악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춤.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수형자의 가석방 후 전자장치 부착 규정 강화로 재범 방지 강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의 전국적인 점심식사 지원 확대를 통해 노인들의 생활 안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미 상영된 수입영화의 재상영 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에서도 음주와 약물복용 시 조종 금지를 통해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