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보궐위원 임명 기간을 단축하고 회의 의결 기준을 개선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양사고 전문법원 설치를 통해 해사사건의 전문성 강화 및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소송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일원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재정 지원 강화와 사업 위탁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건설을 목표로 함.

해양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 해사법원 설립으로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재판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과 간섭 사이 균형을 명확히 하여 표현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경상북도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노인의 건강권 확대를 위해 경로당 국비 지원 범위를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까지 포함시키고, 주5일 이상의 점심식사 지원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포함되어 이동 편의성 향상 및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함.

청년 학자금 대출자와 비금융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 범위 확대 및 실효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출산 및 보육 관련 급여의 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과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함.

국립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근현대사 및 한글문화 보존 역할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혁신도시 내 종합병원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국회는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의 법률 취지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 요구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

광물자원 탐사 시 암추 보관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탐사와 이용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무위원 등의 무단 불출석 및 이석을 방지하고 출석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벌칙 규정을 도입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면, 채무 조정 등의 특별 조치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본 법률안은 남북 간 합의를 지키며 주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화와 필요시 살포 금지 조치를 도입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지역별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캠퍼스 설립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특별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