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들의 자립 지원과 애국정신 고취를 위해 새로운 단체 설립을 추진합니다.

드론 산업의 체계적 관리와 규제 혁신을 위해 「항공사업법」 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드론 산업의 조기 확산과 질서 유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5전쟁 당시 징집되어 참전한 소년소녀병과 이중징집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되며, 이로 인해 그들의 공헌이 인정받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규제 혁신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안전과 산업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추진됩니다.

과징금 체납 시 일관된 징수수단 활용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대중문화예술인의 교육 의무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25전쟁 당시 징집 대상이 아닌 연령대의 소년소녀병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그들의 생활안정과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보편화하여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폐기물 시멘트 사용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 강화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마련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 근로자 숙소 설치 및 농약 판매 시설 허용,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 체험영농 및 치유농업 허용 등을 통해 영농 활성화와 농민 생활 안정 도모.

노인 대상 사기횡령배임 등을 노인학대범죄에 포함시켜 경제적 학대 보호 강화 및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노인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청각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수어영상 접근성 바코드를 도입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혹한 증가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 피해가 심화되고 있어, 전기요금 감면을 법률에 명시하여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취약성 해소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에너지계획 개선안 제정.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농어촌 지역 및 도시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무사항 추가와 지자체 평가 의무화를 통해 현행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는 위험한 작업 시 최소 2인 동시 작업 의무화 및 근로자 관찰을 통한 긴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근로자 안전을 더욱 확보하려 합니다.

친환경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합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 급식 지원 범위 확대 및 예산 운용 효율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