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조정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자 함.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 급증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수농자재와 에너지 비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률안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재정 악화를 해결하고자 국가채무 관리와 재정 준칙 도입을 강화하는 이 제정되어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함.

이 개정안은 청각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방송광고에 한국수어 의무화를 도입하고, 장애인 투표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설 설치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선거 공정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금액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공직자 배우자의 불법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선원의 직무상 재해 후 재요양 보장 절차를 마련하여 선원의 재활 지원과 사회복귀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동물원 상시고용 수의사의 진료 범위 확대를 통해 위급 상황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무단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에서 벌금 및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식물방역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법률입니다.

농어업인 참여 확대를 위한 농어업회의소 설립으로 정책 효율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 도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익명처리 절차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 추가되어 데이터 활용의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한우산업의 자급률 저하와 경쟁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중립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 지원법안이 제정되어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과 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아동의 자립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아동보호구역 지정의 강제화를 통해 미지정 지역의 아동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숙박예약 앱에서 청소년의 성인인증 확인 의무화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