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웹콘텐츠 산업 특성에 맞춰 정가 판매 규정을 완화하고, 폐업신고 기한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 격차 해소를 통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로 인한 근로자 건강 위협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보건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준비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 간 격차 해소와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특별법안은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기회발전 특구를 조성하고 세제 및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을 허용하여 주민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노인 식사 지원 확대 및 경로당 부식 지원 강화 법안이 제정되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노인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 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추진

폭염과 한파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업무 중단 및 휴게시간 확대를 허용하고, 근로자의 신속한 신고를 지원하며 비상 상황 시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근로자 안전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본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농어업인의 지방세 면제 특례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업 분야 지원 강화.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및 지원 체계 개선을 통해 사회적 관심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외국인 피해자 포함 범위 확대 및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정책 강화를 목표로 주거기본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으로 합성생물학 등 신기술에 대한 전략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연구 및 국제 협력을 촉진하여 생명공학 분야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DMZ 고엽제 피해 민간인의 진실규명 범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체계 강화가 제안됨.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강화와 비용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격 요건 강화 및 비용 기준 준수 의무화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