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차별 피해자들이 법률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내 법률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6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가상자산과 고액 해외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96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자 출산 관련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6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
핵심 내용 AI 요약
건강기능식품 기준 변경 시 개별 인정 원료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6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무원 직권 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일치시켜 군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형평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599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경찰청
핵심 내용 AI 요약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금지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한 보호자 책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4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불법대부행위에 활용된 SNS 계정 정보 요청 및 관련 전화번호 중지 요청 권한 강화를 통해 추적과 차단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5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지식재산처
핵심 내용 AI 요약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 및 사정에 따른 감액 가능성 도입되어 고의 침해에 대한 책임 강화 및 피해 실효성 증대 도모.
의안번호 22195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상기후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확대에 대응하여, 재해 복구 및 가축 지원을 위한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5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결혼이민자의 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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