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 관련 처벌 조항을 수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와 농업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농지 취득 및 사용 관련 세제 혜택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급 휴가 사용을 보장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재정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춥니다.

언론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정정보도와 인터넷 표시 의무화를 도입하여 언론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신체 접촉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물건을 전달하는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외국인의 투표 관련 규정 강화 및 투표 절차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 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립트라우마센터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가의 전액 부담과 지역별 특화 센터 설립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특별법안은 국토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산시와 울진군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을 규정하고, 관련 행정 절차와 재원 조달 방안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촉진하고자 함.

장애인활동 지원사와 요양보호사 등 이동보조 업무 수행자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합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생 수 규모에 따라 영양교사 배치를 늘려 급식 질 향상과 업무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1년 이상 거주한 소형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강화합니다.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지역대학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신속처리대상 법안의 심의 과정에서 다수결 원칙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표결 금지 조치가 도입된다.

법률안은 무제한 토론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반대 토론 허용과 종결 의결 요건을 개선합니다.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분리하여 체계자구심사 효율성을 높이고 입법 균형을 도모하려 합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전자적 의결 및 온라인 참석을 허용하여 의사결정 효율성을 높이고 조합원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