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군 의무장교 양성을 위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으로 장기복무 의무장교 부족 문제 해결하고 군 의료체계 강화를 목표로 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환 조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를 통해 군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정예화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지원 강화를 통해 양육 부담 완화와 조부모의 역할 인정을 목표로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높여 녹색건축 인증을 장려하고자 함을 목표로 함.

군인 순직자 유족의 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권 보장을 위한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군인 유족의 독립적인 배상 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법적 불균형을 해소하려 한다.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 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교육비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양육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대학생 아침 식사 지원을 위한 법 개정으로 전국 대학생들이 안정적인 양질의 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사망 시 상이등급 7급 유족에게도 보상금 지급을 확대하여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부산의 금융중심지 위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예금보험공사를 이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산의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산의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IBK중소기업은행 본점을 이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포함 자료제공 범위 확대하여 부실 채무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하고 채권 회수율 향상 및 공정성 확보 도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목표와 비교해 평가하고 공개함으로써 적극적인 기후 대응을 촉진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 일부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택배 및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을 포함하여 법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확대함으로써 재활용 촉진 효과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