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법원 직접 청구 가능하게 하고, 잠정조치 기간 연장 및 미성년자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대부업 방송광고에서 이자율 등 중요 정보를 음성 안내와 함께 제공하도록 개정하여 소비자의 계약 인지를 강화합니다.

공직자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불법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범위 확대를 통해 공정한 직무 수행 환경 조성과 공공기관 신뢰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 출입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자 함.

·18민주유공자의 가족 중 부양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우 혜택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게임사업자의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신분증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와 사업자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후조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사면법 개정으로 특별사면 절차 투명성 강화 및 공정성 제고를 추진합니다.

청소년 유해 공연물 관람 시 행정처분 면제 근거 마련 및 나이 확인 절차 명확히 함으로써 공연자 부담 완화.

농어촌 빈집 증가에 따른 주택개량 지원 기간을 3년간 연장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도모합니다.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간 예우 혜택 불균형 해소를 위해 부양 책임 미이행 시 혜택 제한 방안 마련됨.

국적법 개정으로 간이귀화 거주기간이 연장되어 위장 국제결혼 시도를 억제하고자 함.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가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선순위 유족에게 보상이 우선 지급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를 하향 조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의 부양 책임 미이행 시 보상 제한을 강화하여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안은 과도한 재산권 제한과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고 국민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중입니다.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적, 건강적 피해를 완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제정되어 주변지역의 생활 향상과 주민 보호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