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매도 시스템 개혁을 통해 거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식인수형 인수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남은 주식 전량을 의무 공개매수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피인수기업 주주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지원 급여 지급 조건을 개선하여 모성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해상풍력 계획입지 특별법안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체계를 도입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과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맹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부를 금지하고, 협의 활성화 및 가맹점 권익 향상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속세 세율을 최대 30%로 인하하여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와 상장회사의 전자투표 의무화를 추진하여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와 주주 참여 기회를 강화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인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 및 할인율 의무화가 도입되며, 지역 특성에 따른 조정 방안이 마련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뿐 아니라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교육 시설 내 어린이와 학생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업무상과실치상죄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가족돌봄 범위 확대를 통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해 청렴 의무를 강화하고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주총회 참여율 향상과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주요 서류 공시 기간을 단축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기업 가치 제고에 기여하려는 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폐수 처리 시설 지원을 강화하고 고의적인 거짓 변경신고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수질 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제한되어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내 흡연 금지 및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로 화재 위험 감소 및 보급 촉진 목표.

해양환경 오염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북 간 해양환경 정보 교류 및 협력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