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교정시설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의 접견 지원을 강화하고, 자녀 보호를 위한 기초조사 실시를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가상 콘텐츠 표시 의무화 법안은 이용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도입됩니다.

지역당의 선거대책기구 설치를 허용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률 정비를 통해 정치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맞춤형 개별보육 제도 도입 및 무상보육 확대를 통해 양육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18세 미만까지 연장하고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 합니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초고령사회 대비 간호체계 강화를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및 지원 체계 구축, 국민 건강 증진 목표 설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육아휴직 사용 유연성 증대 및 조부모 참여 확대 추진.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 관련 경력이 있는 인물의 임원 재임용을 3년간 제한합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자격 제한 강화로 독립성 확보 목표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자격 요건이 강화되어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 관련 직책을 맡은 사람과 정무직공무원의 이사 참여가 제한됩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및 채무자 제재 강화를 추진합니다.

고용 촉진을 위해 조세특례 적용 기간이 5년간 연장되어 청년 및 취약계층 고용 확대 지원 강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를 늘리며, 남성의 육아참여를 촉진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를 넓혀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온라인 비디오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유통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소득인정 공제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와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지역축협의 설립 기준이 완화되어 농가 수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