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제재 불균형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장애영유아의 보육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시설보육과 가정방문보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양육수당 지급 의무화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 혜택을 통합 관리하는 현행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남해안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기 국유재산 사용 허가 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을 주민 생활 공간과 연계하여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남해안 지역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 체계 구축에 초점을 둔다.

고령화 심화에 따른 주거지 내 노인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공공주택단지에 양로시설 설치 의무화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남해안 지역의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남해안권의 자연과 문화 자원을 활용해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수도권 중심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특별법안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500세대 이상 단지에 노인 돌봄 시설 설치 의무화하여 노인 복지 증진 도모.

금리 변동 위험 완화와 서민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의 출연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의 추서 진급에 따른 유족 연금 및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가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 증가와 독거노인 확대로 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간병 서비스를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하여 예우를 강화하고 최저생활 보장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군무원의 주거지원 확대와 자녀 지원 강화를 통해 복무 환경 개선 및 군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진료소 진료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지역별 맞춤형 의료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ESG 요소를 반영한 투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국가 재정 지원 의무화와 정기적인 활성화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