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냉전 종식 이후 간첩 행위의 범위가 확대되어 국가 이익 보호를 위해 외국 및 외국인 관련 간첩죄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단일 후보추천위원회 설치와 회의록 공개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취약지의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며, 의대 신입생 선발 시 특정 지역 의무복무를 전제로 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수급권을 양육비 채권과 연계하여 압류 가능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채권자의 자녀 양육권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 강화를 위해 금지청구권을 신설하여, 수탁기업이 즉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됩니다.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소방자동차 진입 어려움 지역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출동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미등록 아동의 출생신고 절차 간소화 및 지원 강화 예정.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직권 신청 제도를 도입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강화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으로 인한 운송수익 감소 우려를 해소하고자 손실 보전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운송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불합리성 해소를 위해 특례시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학대 현장 출동 시 신속한 정보 접근을 위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어 초기 대응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농어촌 학생의 통학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교육 격차 해소와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규 원전 연결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전력망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전력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핵심 산업 분야의 생산 중단 피해를 최소화하며 국가 경제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도시 정비 과정에서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한 새로운 대책 도입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원주민의 정착을 촉진하고자 함.

장시간 근로 고착화와 근로자 건강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고 근로시간 관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 강화 및 소상공인 소비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아이돌봄 인력 국가자격제도 도입으로 공공과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체계적 관리가 강화되어 아동 복지와 가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도 유급 휴가 일수 산정에 반영하여 근로자 보호 강화 및 기업 생산성 향상 도모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