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사후관리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조기 개입과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문화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관람질서 확립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 명령 불이행 관람자에 대한 입장 제한 및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시행일을 2027년에서 2030년으로 3년간 유예하여 투자자 보호와 정책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통합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되, 자치구의 자치권과 재정권 차이로 인한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자치구를 시로 승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관광산업을 주도하는 주체로 관광사업자를 인식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도록 제도화하려 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상속주택의 방치 방지와 활용 촉진을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신설함으로써 지역 정주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청년의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고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통시장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적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상인과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