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아동성보호법의 최신 규정을 반영하여 신상정보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금융법령 간 제재권한 불일치 해소를 위한 특례법 개정안 제안됨.

AI 기술 발전으로 허위 성적 영상물 제작이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정하여 법적 대응을 강화하려 합니다.

빈집 정비 주기를 단축하고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의 신고율 저조 및 부적절한 대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교제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 개입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피해자 인권 보장과 초기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청년 고용 확대를 강화하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안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