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벤처기업의 재투자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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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0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배주주 등의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증권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0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납품대금 연동제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마련되어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0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혼인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결혼 장려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9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및 세종시 이전 관련 세제 혜택 기간을 5년씩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9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 및 어업 종사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류 과세특례 기간이 2026년에서 2033년까지 연장됩니다.
의안번호 22189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14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대폭 축소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반영하여, 영세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세액공제 제도를 항구화하고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9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9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5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지속적인 지원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88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간을 3년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위반 제재 기간의 차등화를 통해 법 집행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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