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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7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간소화하여 사업 추진 효율성 향상 도모.
의안번호 22086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 내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군용비용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수도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85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083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의 혁신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82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촌지역의 대규모 개발 필요성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81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 운용 강화 방안 마련
의안번호 22081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 대납 시 국회의 의결을 필수화함으로써 예산 심의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의안번호 22081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산 및 기금 운용과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81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독립기관의 예산 배정 자율성을 강화하여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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