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10 진행 중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예산처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기술 도입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609 진행 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예산처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를 개정합니다.
의안번호 2220607 진행 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노후 건물의 정비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며, 계약 해지 및 해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20606 진행 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금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서민금융 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금융 부담 완화와 장기적인 서민 지원 안정성 확보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20605 진행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금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를 위해 특별관계자 범위와 대량보유 보고 규정을 명확히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604 진행 중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공장 및 창고시설에 대한 내화구조 의무화 강화와 단열재 규제를 통해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고, 건축자재 품질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20603 진행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물류창고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화재예방 기준 마련과 이행 의무 부과를 통해 사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601 진행 중 변경 기록 2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의 역사적 사실 왜곡 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를 통해 국회의 권위와 국민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
1-10 / 20,08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