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제3자 부당 개입을 금지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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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2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연구개발 지원 강화와 고용 안정을 위한 세제 혜택 기간 연장을 통해 기업 경쟁력과 근로자 복지 향상 도모.
의안번호 22192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거약자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지원주택 공급 의무화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으로 수의계약 제한 기준을 강화하여 사적이해관계자 범위 확대 및 고위공직자 신고 의무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2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투자와 혁신을 촉진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하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지하시설물과 문화유산 정보의 통합 관리로 행정 효율성과 문화유산 보존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물가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처벌 강화를 통해 경제적 이익 환수를 확대하고 신속한 대응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2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완화하여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2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투자 촉진 특별법안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기업 지원 및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92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산수리의 방향이 원형유지에서 가치의 유지와 회복으로 확대되며,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유산기본법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정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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