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 운송 알선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도입하여 운송 질서를 확립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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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2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요금 감면을 통해 친환경 수소환원제철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건강 증진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수련활동 프로그램 지원 강화 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2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통해 지정 가능한 독립운동 관련 지역을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확대하고, 관광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의 애국심 고취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2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물가 안정을 위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혼인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와 혼인 장려 정책의 지속성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92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산수리 분야에서 국가유산수리기능자와 기술자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여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집합건물 관리인의 관리비 공개 의무 강화를 통해 투명성 제고 및 이해관계자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2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부동산 강제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입회 의무화 및 악천후 시 집행 금지 조항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여 장병들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과 복지 개선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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