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어촌 아동의 인구감소 방지를 위해 추가 수당 지급 근거 마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과 주민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마을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법률 제정이 추진됩니다.

해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스포츠 분야의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여 전문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재정 지원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종전 1개 주택을 2개로 분할 공급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여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특정건축물의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재제공하여 안전과 미관 개선, 국민 재산권 보호를 목표로 함.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촉진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후에도 위반 사실이 없는 소유자에 대한 부당한 행정 제재를 방지하고자 제도가 개선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우선 양도 및 분양전환 규정 도입과 함께 분양가격 심사위원회 설치 및 안전진단 의무화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들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원 배분 체계 개선을 추진합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지역당 설치를 통해 당원 참여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당 설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선거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함.

정당법 개정으로 시도당 운영 자율성 강화 및 지역당 활성화 추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외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를 도입하여 비수도권 의견 반영을 강화하고, 대규모 개발 시 인구집중 문제에 대한 전문적 분석을 위한 별도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의 무상 귀속 범위 확대 및 개발 이익 재투자 의무화를 통해 재정 부담 완화와 시설 확보 지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창작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연사업자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장려하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